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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 IRA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이죠. 지난해 8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놓으면서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신차)입니다. 비슷한 전기차인데 어떤 건 1000만원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뻔하겠죠. IRA가 발표 이후 내내 논란이었던 건 이 보조금, 북미(캐나다와 멕시코 포함)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4월 18일 시행)을 내놨는데요. 일단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데요. 그러니 당장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공장을 서둘러 짓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셈이죠.
북미에서 생산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 구조입니다.
①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것.
②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할 것.
비율이야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건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침에서 미국은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는데요.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구성 재료는 부품으로 보지 않기로 한 거죠. 국내 배터리업체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필수 광물을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내로 수입해 가공한 뒤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합니다. 일단 지금과 같은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을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해 규정②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니까요.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해도 이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이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당장은 중국에서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양·음극재를 만들어 수출해도 된다는 얘기죠.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요청하던 사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데요. 배터리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나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큰 산을 넘었지만 이제 시작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의 요구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제는 올해 4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져 2027년 80%까지, 배터리 부품은 2029년까지 100%까지 올라갑니다. 더 난해한 것은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선언한 건데요. 외국우려단체를 정확히 정의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타겟이 어디라는 건 모두가 알죠.
상당수 중국 기업, 중국산 소재가 이 규제망 안에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는 리튬 등 핵심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재 공급망을 하루 빨리 다변화해야 할 숙제가 생긴 셈이죠. 이 와중에 유럽연합(EU)은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준비 중입니다. 거를 타선이 없네요.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선 동맹도, 평화도 힘을 얻지 못하죠. 강대국일수록 더욱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 받게 될 텐데요. 외교든 경제든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Point.2]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가입해야 할 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꼬박꼬박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도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미 산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거니까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크죠.
올해는 공제 조건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요. 이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한 겁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연금저축 포함)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때 148만5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납입한도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세액공제액이 33만원 증가했죠.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18만8000원(공제율 13.2%)을 돌려받게 됩니다.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건 투자 수익이 0이어도 연 16.5%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6.5%짜리 1년 예금인 거죠. 이자를 매년 받는 개념(연말정산 환급)이니 복리 효과는 없지만 수익률만 봐도 훌륭합니다.
‘내 연금을 모으는데 왜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국민이 노후 준비를 잘 못할 경우 나중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세금 혜택 + 노후를 위한 선제적 투자’ 두 마리 토끼가 욕심난다면 연금저축은 분명 괜찮은 선택입니다. ‘1년에 900만원씩 저금할 여력이 있고, 이 돈을 55세 이후에 찾아도 좋다’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상품 가입부터 자금 운용,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염지현 에디터가 기본편과 실전편으로 나눠 제대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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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3] The JoongAn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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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4] 자율주행
"내 차의 제어권을 기계에 넘겨줄 날이 기대된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Feat. 자율주행차 시승에 나선 뒤. 10년 내 티핑 포인트가 찾아올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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